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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성 화장품법 일부 변경 내용

 

화장품법

법률 제14264호 일부개정 2016. 05. 29.

포커스 법령 : 식품위생법전

 

 

 

1장 총칙

 

1(목적)

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·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2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3.3.23 11690(정부조직법)]

1. “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약사법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
2. “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.

.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

.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

.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
3. “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,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.

4. “안전용기·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·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.

5. “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.

6. “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.

7. “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(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8. “표시란 화장품의 용기·포장에 기재하는 문자·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.

9. “광고란 라디오·텔레비전·신문·잡지·음성·음향·영상·인터넷·인쇄물·간판,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.

 

 

2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3.3.23 11690(정부조직법), 2016.5.29] [[시행일 2017.5.30]]

1. “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·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·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약사법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
2. “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.

.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

.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

.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
. 모발의 색상 변화·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

.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, 갈라짐, 빠짐,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
3. “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,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.

4. “안전용기·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·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.

5. “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한다.

6. “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.

7. “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(첨부문서 등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8. “표시란 화장품의 용기·포장에 기재하는 문자·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.

9. “광고란 라디오·텔레비전·신문·잡지·음성·음향·영상·인터넷·인쇄물·간판,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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